한국의 행정발전 노하우는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
세계 공영으로 발전 가능성 명품 행정한류 전파로
국가간 상호협력 강화와 포용적 성장 달성 기여 기대
![[포럼] 행정한류, 수출 브랜드로 키우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511/2015113002102251727001[1].jpg?var=1121 "[포럼] 행정한류, 수출 브랜드로 키우자")
얼마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주요국가 정상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세계 경제의 질적 성장 이행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험공유와 역량 강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성과도출에 합의한 점은 다자통상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는 외교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전자정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하는 전자정부 네트워크회의(RED GEALC)와 66개국이 참여하는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회의에 참여한바 있다. 행정한류의 핵심인 전자정부의 우수사례와 정부 3.0을 소개하려 함이었다. 이는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이 응축되어 진화된 행정한류의 노하우를 주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가에 전파해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고, 원조 공여국으로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빠른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과 더불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 행정발전 노하우는 주변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행정한류가 개발도상국이 공여된 원조자원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역량과 행정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공영에 기여하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 경제사회 발전의 60년사 기록사업이자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코리안 미러클 발간 사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상황과 금융자율화, 세제개혁, 개방정책 등이 추진된 중반 경제사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재평가 하고 있다. 코리안 미러클로 대변되는 우리의 지난 경제사는 짧은 시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델을 창출해 냈고, 이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러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행정 사무의 선진화와 대민 서비스의 정보화와 결합해,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그동안의 행정 선진화 노력과도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우리의 행정한류는 국제 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며, 각국이 저성장을 타개하고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브랜드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부 3.0'이라는 새로운 전자정부 패러다임을 통해 사이버 행정보안기술, 지역정보화서비스, 데이터개방 및 민간창업, 정부통합전산센터, 재난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구체적 성공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적인 행정 서비스 시스템과 노하우는 개발도상국과 저성장국가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주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자행되는 국제적인 참사는 우리에게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국제 협력과 연대 증진의 필요성을 일깨워 줬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평화기반을 확고히 하는 지속가능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중진국으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된 노력은 단연 명품 행정한류의 전파일 것이다. 행정한류를 통한 국제적 기여가 국경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본가치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당면한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 상호간 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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